9급 국가직 공무원 세법개론

2013년07월27일 19번

[과목 구분 없음]
「부가가치세법」상 간이과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  • ①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그 변경 당시의 재고품등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된다.
  • ② 간이과세자도 「부가가치세법」상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의무가 있다.
  • ③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, 적용받으려는달의 전달의 마지막 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  • ④ 부동산매매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직전 연도의 공급 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자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
문제 해설

정답: "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그 변경 당시의 재고품등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된다."

해설: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소기업과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간이과세제도이며, 부동산매매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직전 연도의 공급 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자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이 보기는 옳은 설명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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